"통신사 위주의 콘텐츠 정책은 위험"…김명곤 문화부 장관

"통신회사들이 콘텐츠를 하는 것은 통화료를 받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집중되면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5일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고, 방송통신 기구개편 과정에서 콘텐츠 진흥 정책은 문화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방통융합은 10년뒤, 20년뒤 미래의 제도 개선이며, 아날로그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방송콘텐츠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융합시대에도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콘텐츠는 창의성이라는 문화적 속성에 기반한 상품인 만큼, 문화부가 문화정책의 큰 틀에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 현재 부족하더라도 체질이 개선된 미래의 문화부를 봐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네트워크사업자(통신사)위주로 콘텐츠진흥정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명곤 장관은 "콘텐츠 유통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콘텐츠의 창조성 역시 기술과 분리되지 않는다"며 "KT나 SK텔레콤같은 통신회사들이 최근 콘텐츠를 키우는 것은 통화료를 받기 위한 것인 만큼, 이에 (정책이) 집중되면 콘텐츠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서비스를 만들고 통신회사가 네트워크에 투자하면 기기와 콘텐츠 산업이 발전한다는 정통부의 정책방향과는 다르다.

문화부로 콘텐츠 정책이 일원화됐을 경우 망중립성이나 기술중립성, 콘텐츠유통정책(저작권정책) 등에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김명곤 장관, 송수근 문화미디어국장과의 일문일답.

-문화부에서 갑자기 방통융합관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방송통신융합과정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화부의 미래가 걸린 논의다. 공식자리라기 보다는 문화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 봐 달라"

-10월 27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기구개편안이 논란이다. 부처별로 제각각 말하는데, 진실이 뭐냐. 융추위가 그날 건의문과 관련, 의결했나.

"그자리 있었다. 그날 융추위는 각부처의 콘텐츠 관련기능을 하나의 독임제행정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토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문화콘텐츠외에 교육콘텐츠나 의료콘텐츠도 있는데, 이를 함께 보고하고 취합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한 부처로 통합하자는 이야기였다.

위원들이 동의했고 총리건의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부처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변조되니 그건 문제다, 오해가 크니 이것만은 알려야 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의결도 있었다"

"대부분 문화담당부처가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었고 현재 문화부로는 안되니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1명과 새롭게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위원 1명 정도가 이견을 보였을 뿐이다(송수근 국장)"

-문화부로 콘텐츠 정책이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해도, 방송영상콘텐츠는 통합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정통부의 지식정보자원관리업무까지 문화부로 이관하자는 것은 이기주의 아닌가.

"방송영상콘텐츠 정책은 통합위원회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김명곤 장관).

"지식정보자원관리업무를 넣은 것은 도서관법이 개정돼 내년에 도서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정통부의 지식정보관리업무와 충돌이 일 수 있는 만큼 지금 정리하자는 의미다(심동섭 팀장)"

-문화부가 생각하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기술은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도구일 뿐 만아니라, 디지털카메라가 있어 UCC(이용자제작콘텐츠)가 활성화되듯이 기술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문화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부가 생각하는 콘텐츠는 창의성과 기술이 함께 가는 것이다. 기술을 꼭 도구라고 보지는 않지만, 창의성의 가장 큰 핵심은 작가주의여야 한다고 본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관광 등에 기술이 연계되는 상황을 봐라. 작가주의에 기술이 보태져 새로운 창작물인 콘텐츠가 나온다. 결국 콘텐츠의 소스가 되는 것은 문화예술이다.

하지만 기술흐름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세부적인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전담반을 만들었고, 기술인력팀을 만들기도 했다"

-어제 한명숙 총리가 사견임을 전제로 "콘텐츠는 문화부 소관"이라고 한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나. 문화부가 지금까지 타부처보다 콘텐츠 진흥정책을 잘 한 사례가 있나.

"사전협의는 없었다. 문화부가 현재 잘했다는 게 아니다. 미래의 문화부를 봐 달라는 이야기다. 문화부가 콘텐츠 진흥정책 일원화를 주장하는 게 부처이기주의로 해석되서는 안된다. 융합시대의 콘텐츠의 개념을 두고 봤을 때 앞으로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매체들과 어떻게 연결돼 유통구조를 만들까하는 데 있어 문화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부는 현재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조직개편과 인력보강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