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투표 둘러싼 논란 '진행형'

지난 7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런 가운데 전자투표기 오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컴퓨터월드가 8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9% 가량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직접기록전자장치(DRE;Direct Recording Electronic)'를 이용해 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선거에서 DRE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투표는 도입을 논의할 때부터 해킹, 데이터 오류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전자투표기 오류가 발생해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결정적 해킹-시스템 다운사례는 없어

컴퓨터월드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난 8일에도 전자투표기 오류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콜로라도, 텍사스, 플로리다, 유타, 펜실베이니아 주 등에서는 전자투표기 오류로 투표가 지연됐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브로워드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등에서는 터치스크린 시스템에 후보자들을 제대로 나타내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투표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해킹이나 투표기기 다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직까지는 개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뉴욕대학교 법과대학 내에 있는 민주주의 프로그램(Democracy Program)의 카운셀러를 맡고 있는 저스틴 레빗은 컴퓨터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생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선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투표 시스템이 많은 공무원들과 투표 관리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플로리다, 유타, 알래스카 등 상당수 주의 선거 관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이번에 도입한 전자투표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 역시 장비 테스트 부족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차츰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전자투표 시스템 제조업체인 디볼드 일렉션 시스템스가 이번에 발견된 오류를 충분히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광학 스캔 시스템 도입해야"

물론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 전역에 걸쳐 오류가 발생한 만큼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DRE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계속해 왔던 브래드 프리드먼이란 블로거는 "많은 유권자들이 (전자투표기 때문에) 투표를 외면했는 데,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명백한 범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지난 9월 실시된 예비선거에 비해서는 전자투표기 성능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컴퓨터월드가 전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로 매릴랜드주 볼리모어 카운티에서 선거 관리인으로 활동했던 애비 루빈 교수는 전자투표기가 지난 9월에 비해서는 훨씬 잘 작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메릴랜드 주에서는 오는 2008년 선거 이전에 광학 스캔 투표 기술로 완전히 교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쉬나이더도 광학 스캔 기술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완벽한 투표 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광학 스캔 투표가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은 뒤 좀 더 안정적이고 쉬운 투표 시스템을 내놓겠다고 장담했다. 이후 수 년 간의 준비작업 끝에 선보인 전자투표 시스템 역시 오작동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