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프심위, 교재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의 교재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을 발간, 일선 교육 현장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일선 교사 스스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진 이 책자는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 '불법복제물 사이트 링크' 등과 같은 소재를 다뤘다.

또 교육 현장에서 흔히 빚어지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시험을 위해 SW를 활용하는 경우' '입시학원에서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를 꼽아 이에 따른 법률 문제 등을 삽화와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프심위는 이번에 제작한 교재를 전국 4천여 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무료로 배포하고, 자체 홈페이지(www.pdmc.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