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기구개편 논의, 절반만 완성...기업·정치권 영향력 거세질듯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통합위원회안)를 다수안으로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융합기구개편 논의는 절반만 완성됐다는 평가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거대기구 탄생에 따른 부담과 직무분장안 미협의에 따른 정부안 확정과정까지의 어려움, 정부안의 큰 방향이 정해지더라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정기국회 회기내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기구개편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 야당이 정부안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소수안으로 올렸던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정통부·통신위 모델) ▲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재경부·금감위 모델)중 하나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으며, 아예 기구개편 논의가 법제화되지 못할 가능성마저 있다.

◆현재까지는 통합위원회안 우세...거대규제기구 출현은 부담

청와대 관계자는 "(소수안까지 포함해 3개안을 건의하는 데 대해) 다른 의도는 아니며, 공청회 등을 할때 단일안을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총리에게는 다수안과 소수안을 명시해 보고하며, 총리가 다수안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다수안으로 채택한 '통합위원회'안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거대 정책·규제기구 탄생이라는 점에서 부처내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특히 사후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위원회의 활동범위는 작아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정보통신부도 차세대 먹거리인 IT산업을 키우려면 "위원회와 별도의 정부부처(정보미디어부등)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방통융합추진위 기구개편과 관련 방송의 공익성, 통신의 산업성이 조화되기를 바란다"면서도 "특히 IT가치사슬,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위해 일관성 있는 지원체제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역시 통합위원회안을 일단 수긍하지만, 현행 방송·통신관련 콘텐츠 소관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콘텐츠 영역이 어떻게 직무분장되느냐에 따라 소수안인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재경부·금감위 모델)'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문화관광부는 방송영상정책은 통합위원회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방송광고정책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대통합기구 출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말이다.

◆통합위원회, 독임제적 요소 가미

이날 융추위가 다수안으로 선택한 '통합위원회안'에 따르면 통합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해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산업진흥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독임제(부처)성격을 가미하기로 했다.

통합위원회 위원 임명과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중점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한 위원 수는 가능한 소수로 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즉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토록 해서 타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우정청 설립 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원래 '통합위원회'안에서는 우정업무를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통합위원회로 가도 현재 위치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한 융합추진위원은 이와관련 "정통부에서 당정협의시 우정사업 분리는 현정부 임기내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우정기능은 통합위원회 에 두거나 향후 청으로 독립된다고 해도 통합위원회와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정치권 영향력 거세질 듯

정부는 이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정한 '통합위원회'안을 기반으로 정부의견을 정하고 법률개정과 관련 공청회와 여야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과 정치권이 기구개편 논의의 핵심 당사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통신이나 지상파 방송업계가 기구개편안에 대한 목소리내기에 나설 경우 '통합위원회안'의 약점인 산업진흥기능 미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기구개편안에 대해 야당이 수긍할 지도 미지수여서 기구개편논의는 절반만 완성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