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된 개인정보 도용에도 속수무책"...류근찬의원

한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인터넷에 무차별로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삭제 등을 강요할 수 없어 속수무책이다.

이에 따라 원천차단 할 수 없다면 아예 인터넷에 가입할 때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부터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중국내 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 5만건 이상이 유출된 것을 확인, 한국인 개인정보의 해외유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국 일부 사이트에서는 유출된 한국 개인정보를 도용, 게임사이트 에 가입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아울러 정통부가 류근찬 의원에 제출한 '중국내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 도용실태 현황'에도 올 8월과 9월 SW를 이용한 두차례 점검 결과, 1차에만 210개 사이트 320개 웹페이지에서 7만2천123건의 개인정보 노출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에서도 276개 사이트 530개 웹페이지에서 총 5만2천893건의 주민번호 노출이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정통부가 국회 지적등으로 특정 포털서버까지 점검하는 SW를 개발,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등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해외로 유출된 개인정보 등의 문제는 속수무책임을 보여주는 대목. 정부 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근찬 의원은 "주민번호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어 사이트에서 '韓國實名身份証' 등의 제목으로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버젓이 게시, 도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국내 게임사이트, 무료 웹하드 제공사이트,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도용한 개인정보로 가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주민번호 도용을 통한 국내 사이트 가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에 가입할 때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한국민 주민번호가 게시된 중국어 웹페이지가 검색되는 국내외 8개 검색포털 사이트에 대해 검색차단을 요청, 3월에는 중국과 대만 정부에 관련 인터넷 웹페이지 내용을 삭제 또는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