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용 휴대폰' 온라인서 공공연히 거래...장물거래, ESN복제 우려

옥션과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마켓에서 '부품용 휴대폰'이라는 이름으로 정상개통이 안되는 휴대폰들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정상개통이 안되고 휴대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 장물 역시 거리낌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통사, 제조사, 정부당국 역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온라인 마켓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규제가 요청되고 있다.

'부품용 휴대폰'이란 이통사를 통해 개통이 안되는 휴대폰을 일컫는 말로 ▲요금 연체로 인해 직권 해지된 휴대폰 ▲분실된 휴대폰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한 경우 ▲일부 기능이 고장난 휴대폰을 총칭하는 말이다.

최신 휴대폰의 경우 메인보드와 같은 주요 부품의 고장시 AS 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 10만원 정도의 '부품용 휴대폰'을 이용하면 해당 부품비용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품용 휴대폰은 ESN 복제를 뜻하는 '브릿지'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상 개통이 안되는폰, 기타 용도로 쓰시라?

옥션에서 13일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품용 휴대폰'은 400여건이 넘는다. 여기에 각종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의 장터까지 포함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부품용 휴대폰'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이통사의 장기 연체로 인해 직권 해지된 단말기라 정상개통이 안되는 것일 뿐, AS시 부품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용도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을 붙여 놓았다.

여기서 '기타용도'라는 뜻은 ESN 복제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브릿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부 판매자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 '브릿지' 하는 소프트웨어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장물 휴대폰까지, 온라인에서 공공연히 거래

'브릿지'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구입한 '부품용 휴대폰'이 '장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소비자가 이통사에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고, 분실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통사와 제조사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품용 휴대폰'이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장물'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 옥션의 한 판매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해본 결과 휴대폰의 시리얼 번호를 제공해 준다 해도 해당 제품의 장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은 모두 이통사 요금 연체로 인해 직권 해지된 폰"이라며 "휴대폰의 시리얼 번호를 알려준다 해도 장물 여부를 판별할 곳이 없다. 혹시 장물이라 해도 휴대폰 개통이 안되는 것일 뿐, AS센터에서 부품을 빼서 서비스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매자는 '부품용 휴대폰' 전문 판매 업자로 수십대의 휴대폰을 부품용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모두 이통사 요금 연체로 인해 직권 해지된 폰이라고 강조했다. 직권 해지된 휴대폰을 수십대나 판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것은 왜 묻느냐"고 반문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소비자를 의심할 순 없는 노릇"...제조사 AS센터

휴대폰 제조사 AS센터를 찾아 확인해본 결과 최근 '부품용 휴대폰'을 들고 오는 소비자가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친구가 안쓰는 휴대폰이라고 하거나 주변에 남는 휴대폰이 있어 이 부품을 이용해 수리를 받으려 한다는 것. 이 경우에 여분으로 들고온 휴대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휴대폰 제조사 AS센터의 관계자는 "최근 '부품용 휴대폰'을 들고 오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며 "휴대폰 두 대를 들고와 여기 있는 부품을 이용해 고쳐달라고 말할 때 해당 휴대폰에 대한 이력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AS센터에 찾아온 고객에게 단말기의 출처를 묻는 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의심하는 모양새라 결국 아무 확인없이 서비스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휴대폰 제조사의 AS센터에서는 자사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시리얼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을 관리할 뿐, 해당 단말기의 이력은 갖고 있지 않다. 특히 휴대폰 분실신고는 이통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간 분실 이력은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

◆제조사-이통사-정부차원의 온라인 마켓 감시 필요

SK텔레콤과 KTF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도난이나 분실된 휴대폰은 정상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통하려 할 때는 판별할 수 있지만 휴대폰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발이 불가능했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를 안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통사가 분실폰에 대한 정보를 제조사에 전달한다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분실된 단말기의 경우 휴대폰 내부에 붙어있는 시리얼 스티커를 떼 내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KTF의 관계자 역시 "분실폰에 대한 정보 역시 고객들의 개인 정보 중 하나인데 이것을 단말기 제조사와 공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휴대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통이 안되는 비정상적인 휴대폰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부품용이라고는 하지만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ESN 복제 등의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마켓을 통해 '부품용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공기계라고 할 경우 해당 휴대폰이 정상개통이 되지 않을 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정상개통이 안되는 단말기임을 밝힌데다 분실이나 장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의 정종기 사무국장은 "'부품용'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지만 장물의 공공연한 거래나 휴대폰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비정상적 중고폰 유통은 문제"라며 "통신위원회의 업무는 아니지만 진상을 파악해보고 사법당국 등을 통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