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당내 인사들의 행적을 문책하자는 요구가 공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내란몰이'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을 당무감사에서 평가하고 향후 공천 심사에 반영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동료 의원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는 한목소리로 반대하면서도 계엄 당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는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특히 내년 초 예정된 정기 당무감사 결과가 향후 공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안 의원의 요구가 실제 평가 기준에 반영될 경우 그동안 당내 공방에 머물렀던 책임론이 공천 불이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여 투쟁엔 한목소리…'내란몰이' 문책 놓고 갈린 국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월이 가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은 오락가락하는데 연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결론만은 변하지 않는다"며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사법부를 정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전날 대구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내 책임 문제에서는 입장이 달랐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추 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의 처신과 증언을 당무감사에서 기록·평가하고 향후 공천 참고자료로 남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행위에 동조한 인사들의 복당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한 의원과 이른바 친한동훈계(친한계)를 겨냥한 요구로 해석됐다.
반면 윤 의원은 지난 19일 안 의원의 주장에 반대하며 "지금은 단죄가 아니라 통합을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20일 기자회견에서도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든 법정 진술을 하든 그분들 나름대로 양심과 기억에 따라 했다"며 다른 의견을 이유로 당내 인사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역시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당권파의 책임론에는 반박했다. 그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추 시장에 대해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당무감사 이어 내년 전대까지…공천·당권 변수로
당내 문책 요구가 공천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정기 당무감사의 평가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전국 254개 당원협의회 중 사고당협을 제외한 원내·외 당협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당원 관리와 지역조직 운영 실태, 지방선거 기여도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당 지도부는 별도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의 평가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당무감사와 선출직 평가 결과가 향후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 의원의 요구가 실제 평가 기준에 반영될 경우 당내 책임론이 인적 재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재판 증언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거나 특정 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공식 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당무감사는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전당대회에 앞서 당협 조직과 선출직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당내 세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앞서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한 의원의 복당을 포함한 보수통합 문제에 대해 "통합 논의에는 순서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원게시판 사건이 먼저 정리돼야 하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통합을 거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당원들의 반발이 큰 만큼 지도부가 섣불리 복당 논의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전했으나 "신중한 문제라 저희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장 대표를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당무감사는 쇄신 도구이기 전에 당권 도구"라며 "장 대표가 당무감사와 선출직 평가를 통해 공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경성 중앙윤리위원은 배현진 의원 징계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현재까지 장 대표의 직접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배 의원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로 연기된 상태다.
문책의 근거가 된 법원 판단에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8일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이나 추 시장의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위법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불법성과 개별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이 판단을 존중한다며 "우리 당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계엄 2주년을 앞둔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단지 사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찰하고 반성해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중진들의 보수통합 요구에 대해서도 "단순한 복당 문제나 장 대표 흔들기가 아니라 대여 투쟁만으로는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주요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어 당장 통합 제안을 받아들일 유인은 크지 않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아직 다음 달 3일 계엄 2주년을 맞아 공식 일정이나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