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AI 부정행위에 칼 빼들었다…수능 응시 제한 3년·징역형 추진

이인선 의원, AI 부정행위에 칼 빼들었다…수능 응시 제한 3년·징역형 추진

‘시험 부정행위 방지 3법’ 대표발의…AI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악용 차단
수능 특정 부정행위 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법학적성시험 응시 제한 최대 5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고, 특정 부정행위에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재선)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법학적성시험(LEET)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시험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번 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0일에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 2건을 추가 발의했다.

핵심은 시험 감독관에게 전자기기 탐지와 소지품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 감독관은 탐지장비를 활용해 응시자의 소지품과 착용 기기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AI 기능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대리응시를 하거나 이를 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행위로 무효가 된 수능 성적을 이용해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감독관이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관리와 제재 역시 강화된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내부 규정에 의존하던 부정행위 관리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무효와 최대 5년의 응시자격 정지 근거를 마련했다.

AI 탑재 기기와 전자·정보통신기기의 소지·착용·이용 등을 부정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감독관의 전파탐지기 등 탐지장비 활용과 소지품 확인 권한도 신설했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20시간 이내의 법조윤리 및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험의 공정성은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국가의 선발·자격제도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부정행위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감독관의 육안 확인이나 사후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탐지·조사 권한과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