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의 18억원 규모 AI교육 플랫폼 구축 과정과 사학법인 변상금 22억원 미회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교육행정의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긴급공고와 수의계약으로 구축된 경북AI배움터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다른 지역의 정보가 기재된 사실이 지적되면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사후관리 실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경북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 등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학생 안전과 위기학생 지원, 교육시설 및 공유재산 관리, 교육정책의 실효성, 예산 집행의 책임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한석 위원장은 18억원이 투입된 경북AI배움터의 구축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긴급공고와 수의계약으로 단기간에 개통된 경위,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다른 지역 플랫폼의 주소와 부서명,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제안요청서에도 타 지역 시스템 명칭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과 이용 실적, 경북 특화 콘텐츠 현황을 공개하고 소규모학교와 이주배경 학생 등 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한 플랫폼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사학법인 감사에서 지적된 변상금의 미회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동협 의원은 사학법인 관련 변상금 가운데 약 22억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장기 미회수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판결 등 채권 확보 근거와 소멸시효 관리, 재산조회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감사관실과 행정국의 협력을 통한 회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생 지원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대 의원은 고위기 학생 상담 실적을 점검하면서 올해 8월까지의 실적을 지난해 연간 실적과 단순 비교하면 실제보다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과 지원 실적, 자살 위험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 현황 등을 확인하고 위(Wee)센터 상담 건수가 감사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된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현 의원은 교육청연구원의 전문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자체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을 점검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와 관련해 연구용역 보고서에 '경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교육청의 기존 답변 근거와 사업 중단 사유를 확인하고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교육시설과 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됐다.
백운성 의원은 학생해양수련원의 공용 장비 사적 사용과 외부인 탑승 의혹에 대한 감사 경위 및 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신고 이후 폭언과 위협을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신고자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박정호 부위원장은 학생해양수련원 제트보트의 반복 고장과 수리비 차이를 지적하고, 학교 소방훈련 실적에 대한 교육청과 소방서 자료의 불일치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김상일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 안내와 학교 시험에서의 AI 활용에 따른 부정행위 대응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고3 진학·취업 지원사업이 원서비 등 개인 경비 지원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학교 단위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경북형 IB 교육 확대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과 농산어촌 학교의 참여 여건을 점검하고, 자발적 통폐합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은 학생해양수련원 운영 개선을 위한 인력·조직 개편을, 박영서 의원은 체육특기생의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생 본인의 선택권 보장을 각각 주문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제출자료의 오류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답변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과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이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되고,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