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허위로 조작된 시험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통과해 실제 환자에게 치료제가 투약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임상시험 위반행위를 신고할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비임상시험 자료 조작이 드러난 이른바 '제넨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제넨셀 창업자는 20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햄스터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고, 햄스터 사망과 토혈 등 부작용 내용을 삭제한 평가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해당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심사 과정에서 자료 조작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21년 10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후 2022년 국내 환자 93명에게 해당 치료제가 실제 투약됐다.
식약처가 조작 사실을 파악한 시점은 2025년 1월 판결문을 확인하면서였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계획의 세부 항목은 엄격하게 보완하도록 하면서 정작 승인 근거가 된 비임상시험 자료의 조작은 걸러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당시 오유경 식약처장은 허위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심사체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시험 수행 과정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할 별도의 전담 창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신고 포상금 역시 의약품 조제·판매 등 일부 위반행위에 한정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위반사항 확인 및 조사, 신고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임상시험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했다.
핵심은 서류 중심의 심사체계에 현장 내부자의 제보를 결합해 자료 조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달희 의원은 "제넨셀 사태는 업체가 결과보고서 자체를 조작하면 지금의 심사체계로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시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내부자의 제보가 조작을 일찍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시험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거짓자료가 발붙일 수 없는 심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만 늘려 성실한 연구자와 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작은 확실히 걸러내고 연구에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상시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경로와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와 조사체계의 독립성, 허위 신고 방지 장치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