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문턱 낮춘다…부산 중소 건설사 자금난 완화 기대

HUG 보증 문턱 낮춘다…부산 중소 건설사 자금난 완화 기대

단기 자재비 상승분 분양가 반영 근거 마련
정비사업비 보증한도 60% 특례 연장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 지역 중소 건설업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개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분양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자금 조달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맡은 지역 업체들의 부담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최근 회원사에 HUG의 기업보증 제도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개편은 건설 현장의 자금 부담을 덜고 보증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적정분양가 심사기준 조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원스톱 통합심의, 심사 진행 상황 공개,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한도 상향 특례 연장 등이다.

지역 업체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분양가 산정 기준의 변화다. 공사비와 자재비가 단기간에 크게 올랐지만 기존 분양가 산정 방식으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사업성 확보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비 조정과 추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6-7번지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엘리온 메트로 프레스티지’ 현장. [사진=온라이프건설]

개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기 고시하는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을 ‘단기 자재비 급등분’으로 산정해 적정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금액 산정에는 PF 사업장 평균 총사업비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40%를 적용한다.

기존 주택의 거래가격을 유사 사업장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보완된다. 준공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구축 단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건축연령별 가산율을 적용해 신축 단지 수준으로 가격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단지와 신축 단지 사이의 가격 차이가 분양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한도 상향 특례는 1년 연장돼 2027년까지 유지된다. 총사업비의 50%였던 보증한도를 최대 60%까지 높여주는 방식이다. 2024년 2월 특례 도입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보증한도가 부족한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보증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 신청과 PF 보증 심사를 병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서류 보완 등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보증승인 기간은 최대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이후 보증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F 보증 심사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고객번호로 로그인하면 신청 사업장의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심사 단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업장들의 업무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와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인 온라이프건설 김연찬 대표는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정비사업비 보증한도 상향 특례도 연장돼 추가 공사비 확보와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