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발주한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4억 원대 장비·자재대금 체불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준공금 청구서에는 '체불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기관과 감리단이 체불 문제를 인지하고 관계자 회의까지 진행했던 만큼 준공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사는 민선8기 최경식 전 남원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30일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듬해 1월 10일 착공했다.
<아이뉴스24>가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공문과 준공금 청구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분 '준공금 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에는 "자재 및 장비대금의 체불은 없으며"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해당 서류에는 원도급사 L건설과 하도급사 H토건의 날인이 있으며, 준공금 청구액은 총 1억 4520만 4000원이다. 이 가운데 H토건에 대한 계좌입금 요청액은 1억 3415만 6500원이다.
반면 채권자 측이 작성한 2025년 12월 말 기준 장비·자재 미지급 명세서에는 총 49개 항목, 4억 866만 9529원의 미지급금이 기재돼 있다.
이는 채권자 측이 집계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과는 구분된다. 또 49개는 미지급 항목 수로, 피해 업체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채권자 대표 A씨는 최근 취재에서 기존 미지급금에 변동이 없으며, 감사원 민원에 참여한 19개 업체 역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감리단은 체불 문제가 제기되던 지난해 11월 19일 L건설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했고, 같은 달 25일 재차 제출을 촉구했다.

이어 12월 17일 남원시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감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체불금 지급 방안과 직불합의서 제출 문제가 논의됐다. 당시 회의록에는 준공금 청구 시 직불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내용도 담겼다.
남원시 역시 체불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남원시는 올해 1월 9일 채권자 측에 보낸 민원 회신에서 체불 사실과 직불합의서 작성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의 계약이행과 예산집행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31일 준공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감리단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남원시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2025년 1차분 준공금 지급 당시까지 관련 보증서가 최종 제출되지 않았다. 직불합의서 역시 제출되지 않아 채권자들에게 직접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체불 문제가 논의된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제출한 '체불 없음' 기재를 발주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확인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는 지난달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구 서류가 한꺼번에 묶여 있었고, 금액 위주로 검토하다 보니 해당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서류가 따로 없다는 거죠?"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문제도 쟁점이다.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는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5년 1차분 공사 당시 장비대금 지급보증서가 있었는지 묻자 "그때는 없었었죠"라고 답했다. 이어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열고 시공업체에 대금 지급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채권자 대표 A씨는 지급보증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이후 발급 요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불합의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장비업자들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리단은 지난 9일 A씨에게 보낸 회신에서 과거 발송한 지급보증서 제출 요구 공문과 체불 관련 회의록 등을 첨부했다. 그러나 직불합의서가 최종 처리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남원시는 그동안 시공업체에 체불 해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다. 또 시공업체로부터 1차분 체불금을 해결하기 위한 지급확약서를 제출받았다는 입장이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는 지난 19일 통화에서 2차분 공사 수익금을 통한 일부 체불금 해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지급 완료 금액과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장비대금 체불 문제를 넘어 발주기관의 확인 절차와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반복적인 공문 발송과 관계자 회의에도 체불 문제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준공금 지급 당시의 사실관계 확인과 지급보증·직불 관련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한편 <아이뉴스24>는 L건설과 H토건에 관련 질의를 전달했으나, 두 업체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