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무리한 특검 수사와 기소의 결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킨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등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관여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까지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장 대표는 특히 "내란 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를 '법 왜곡죄'로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다. 입법 내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요구로 연결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와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 규범의 문제"라며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다른 국무위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의 대한민국 공직자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을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