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항소심이 유죄로 본 내란 가담 행위는 세 가지. △계엄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뒤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춘 행위. △계엄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도록 종용한 행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다.
대법원은 이 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는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했다. 다만 원심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한 만큼 환송심에서 형량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 한 내란행위와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그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특검이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엄선포 시점' 기준으로 판단…다수의견 "한덕수, 계엄 반대"
판단의 분기점은 계엄 선포 시점이었다.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을 당시 동원될 병력의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계획까지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유로 들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충격을 들어 우려를 전하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대통령을 만류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 인지 후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등의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거나, 이에 관해 아무런 행위 지침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엄 선포 뒤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를 물리치고 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한 전 총리도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행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반대의견 "계엄선포 전 이미 포고령 받아…국회 권능정지 용인"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과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이미 포고령을 건네받았고, 같은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고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에도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오 대법관 등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선언한 다수 의견에는 반대의견도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은 특히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면서 "결국 피고인은 국헌문란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장차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외관을 통해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 역시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 '한덕수 구속' 기간 연장…파기환송심 구속상태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은 5월 계엄을 막지 못한 부작위 책임과 위증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8월 5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 20일 만료되는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