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사흘 내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선박 건조자금 집행과 리베이트 은폐 의혹,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 부담 등을 집중 추궁하며 오 시장과 충돌했다.
오 시장은 관련 의혹을 반박하면서도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재정 지원,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의혹 등이 연일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선박 건조비 집행 경위 추궁…계약 해지 협약서도 논란
시정질문 첫날인 17일에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자금의 부적절한 집행 의혹이 제기됐다.
이영실 민주당 시의원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선박 건조업체에 지급한 기성금 일부를 선착장 입점 업체 등 제3자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선박 건조자금 일부가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와 선착장 입점 업체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 건조업체 계약 해지 과정에서 작성된 협약서의 진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과의 계약 해지 당시 작성된 협약서에 추가 비용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올해 다시 제출받은 자료에는 최대 8억원의 추가 비용을 인정하는 별도 협약서가 첨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해당 자금 집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하면서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와 협약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두 부분으로 나눠 감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미래한강본부와 SH 등 서울시의 감사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직접 감사하고, 한강버스 운영사에도 자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H 추가 지원 가능성은 열어둬…"민간 자금 조달 우선"
한강버스 운영사에 대한 SH의 자금 지원 규모와 상환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노성철 민주당 시의원은 SH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51억원을 출자하고 109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특히 SH가 빌려준 자금 가운데 605억원의 상환 만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됐고, 미수이자와 지연손해금도 28억44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 시의원이 한강버스의 수입이 예상보다 줄거나 민간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SH에 추가 대여나 출자, 지급보증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지금은 약속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자구 노력과 민간 금융 차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2028년 말까지 한번 보자"고 한강버스 사업의 성공을 자신했다.

한강버스의 실제 이용 목적과 수입 실적을 놓고도 사업성 논란이 이어졌다.
노연수 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연구원이 한강버스 이용객 2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관광·여가 목적이 95.8%를 차지했지만, 출퇴근 목적은 0.9%에 그쳤다며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또 올해 광고 매출 추계치가 약 81억원이지만 지난달 말까지 실제 광고 매출은 21억원에 그쳤고, 올해 9월까지 운항 수입도 약 15억원으로 추계치인 26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수상 대중교통은 이동과 관광·여가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며 출근 시간대 운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퇴근 목적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운영 손실금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않는 시점을 2028년 말까지로 보고 있다"며 광고와 선착장 부대사업 수입 확대를 통해 재정 자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의뢰 중단·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경위 놓고 충돌
18일에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서울시의 대응 과정을 놓고 오 시장과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박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은닉 △허위사실공표 △공익제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규정 위반 등 5가지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오 시장이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고도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12일 수사의뢰서가 작성됐으나 같은 달 30일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직권남용과 증거은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수사의뢰서 작성 및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시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한다"며 "저는 저 수사의뢰서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각하 경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각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예측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다. 특히 박 시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오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지금 박 시의원 논리를 전개한 걸 보면 아주 악질 검사 같은 모습"이라고 맞받았다.
박 시의원이 해당 내용은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 담긴 것이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은 "그럼 그 사람도 악질"이라고 응수했다.
다만 오 시장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생각과 팩트가 버무려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며 "그건 제가 수사기관에 가서 해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경위 등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출근길 운항·급행노선 확대…재정 지원 기준도 논의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은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지위와 향후 운영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지훈 국민의힘 시의원은 한강버스가 일정한 노선과 운항 시간표를 갖추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도 적용받고 있다며 관광 목적 이용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중교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출근 시간대 운항과 급행노선 운영 등 당초 계획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운항 안정성과 이용 수요, 운영 인력 확보 상황을 검토해 출근 시간대 운항과 급행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운항결손 지원 안건은 내년 4월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8년부터 운항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며 이용객 증가와 수입 확대를 근거로 재정 자립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급하는 운항결손 지원 총액을 500억원으로 제한하는 업무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사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재정 지원 한도를 500억 상한으로 설정하는 업무협약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며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데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