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연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도 부담금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을 내리면서 강남권 첫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을 내리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담금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법에 기존 준공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기한에 관한 특례가 담기면서 제척기간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부과기한을 다시 계산해 2029년 8월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서초구는 개정법 특례가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개정법 부칙 제3조가 기존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례는 부담금 결정과 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 개정법상 부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한일 뿐, 제척기간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연장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법률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고려했다. 국토부가 서초구의 법률 해석에 동의하면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은 올해 말로 정리됐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종 부담금은 조합의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비업계에서는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도심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서초구도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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