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지킨 자갈치시장, 부산시는 약속 지켜라"…상인들, 운영권 전환 반발

"56년 지킨 자갈치시장, 부산시는 약속 지켜라"…상인들, 운영권 전환 반발

"자갈치시장 시설에 대한 사용협약서 내용 지켜야"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부산시의 시장 관리·운영권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2007년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용권 보장과 상인들의 운영 참여를 촉구했다.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상인들의 기존 권리와 시장 운영 경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은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6년 넘게 자갈치시장을 지켜온 상인들과 함께 시장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갈등의 핵심은 자갈치현대화시장의 무상사용 기간 종료 이후 운영체계다. 부산시는 오는 30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조합의 사용 권한도 끝난다는 입장으로, 내달 1일부터 부산시설공단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19일 오전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자갈치현대화시장 관리 주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반면 조합은 지난 2007년 4월 23일 부산시와 체결한 '자갈치시장 시설에 대한 사용협약서'에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조합의 비용 부담분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협약 제3조 제2항이 2006년 12월 1일부터 20년간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3항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합 부담분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무상사용이 끝나는 것과 그 이후의 사용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별개의 문제"라며 "부산시가 협약의 사용권 보장 조항을 없는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은 현대화시장 건립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과 임시시장 건축, 신축 비용 등으로 약 160억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새 건물이 들어서기 전부터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의 기여와 기존 협약의 체결 경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합은 "현행법상 무상사용 연장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2007년 협약이 체결 당시부터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효력을 부정한다면 문제 삼는 조항과 체결 당시 법령, 그 판단이 일부 조항에 관한 것인지 협약 전체에 관한 것인지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대안으로 부산시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1·2층 시설에 대한 조합의 관리 참여와 부산시설공단과의 역할 분담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1일 조합에 직접 관리위탁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조합의 전문성을 인정해 해수 공급과 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3자 실무회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직접 관리위탁이 어렵다면 조합이 해수 공급설비 운전·점검과 위생 자율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현장 업무에 적법한 계약이나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은 "건물의 관리 주체가 바뀐다고 현장 업무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내달 1일 새벽 해수펌프가 멈추면 누가 신고를 받고 복구할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공단, 조합, 현장 상인 대표가 참여해 펌프와 해수 공급계통을 함께 점검하고 야간·휴일 출동 책임과 설비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시설별 협약 이행 방안과 관리 전환 첫날의 운영 대책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