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대화~금릉 연장 총력...파주시, 국무총리에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3호선 대화~금릉 연장 총력...파주시, 국무총리에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안보 규제 받는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해 예타·민자적격성 기준 개선 요청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과 접경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준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난 해소와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응할 광역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왼쪽)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접경지역 타당성조사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각 지역의 주택 및 교통 현안을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손 시장은 고양시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를 거쳐 파주시 금릉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0.9km 구간의 지하철 3호선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총사업비 1조2127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파주 서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21년 제4차 계획에서도 사업 필요성을 꾸준히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2020년 민자사업 제안서 제출과 적격성 조사 의뢰를 거쳐 추진 기반을 닦아온 만큼, 올 연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접경지역으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중첩 규제를 감수해 왔다.

손 시장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경제성 잣대를 적용하면 타당성 평가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시장은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접경지역의 안보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3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의 통근 시간이 단축되고, 도로교통에 집중된 출퇴근 수요가 분산돼 역세권 중심의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55만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국무총리께 사업 효과를 직접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