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분기 도입한다. 카드 결제 정보를 활용해 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을 줄이거나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점검회의'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라며 "데이터가 국민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소비자의 카드 결제 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를 통해 3년 동안의 병의원 등 진료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다녀온 병원·약국을 입력해 진료 기록을 직접 기입해야 해야 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손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다만 모든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계좌이체로 결제했거나 실손24 미연계 기관을 이용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은 보험금 청구에 제한이 있다.
임형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병의원 이용 기록을 뽑을 수 없는 현금 결제나 미연계 기관의 진료 기록은 실손24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미청구 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가입자가 대상이다. 기존 실손보험을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환에 앞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꼈던 초기 실손 계약자는 합리적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의 무분별한 보험계약 승환 방지를 위해 6개월 청약 철회 기간과 2영업일 이내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모집인의 아웃바운드 영업도 금지해 부당 승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보험회사·법인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설명 의무도 감독한다.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도 같은 날 시행한다.
가입자는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치료 등)·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등의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보험금 지급 통계에 따라 1년 단위로 조정한다. 연간 할인율 조정 한도는 일정 범위(±25%)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타 계약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선택형 할인 특약 청약 철회·해지는 1회로 제한하고 재가입은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선택형 할인 특약을 활용하면 1세대 계약자는 보험료의 37.0~87.8%, 2세대 계약자는 27.0~82.9%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플랫폼 연계도 확대한다. 네이버페이·토스 앱 푸시 알림을 비롯해 △토스 앱 내 실손24 청구 배너 노출 △네이버 지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실손24 연계율은 지난해 말 23.7%에서 11월 기준 54.2%까지 높아졌다.
임 과장은 "병원에 실손24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전자차트(EMR) 업체가 11월 초에 에이전트 개발을 완료해 연계율은 향후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