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8년 만에 사실상 타결⋯'한한령' 풀리나

한중 FTA 2단계 8년 만에 사실상 타결⋯'한한령' 풀리나

中, 문화 교류 확대 추진⋯韓 게임·영화에 최혜국·비차별 원칙 적용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8년여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투자·서비스 시장 개방과 문화 교류 확대에 합의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실질적으로 완료했다"며 "투자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양국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투자·서비스 무역·금융 서비스 분야 개방 범위를 넓혔다. 특히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했다.

양국은 전통 의학과 문화, 인터넷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타결로 한국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어진 중국 한한령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왕래를 촉진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문화 협력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한한령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다. 양국은 2018년 3월부터 17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2단계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