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강버스' 집중 추궁…오세훈 "악질 검사 같은 모습"

민주당, '한강버스' 집중 추궁…오세훈 "악질 검사 같은 모습"

"범죄 구성요건에 하나도 해당되기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서울시의 대응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향해 "악질 검사 같은 모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의원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은닉 △허위사실공표 △공익제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규정 위반 등 5가지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오 시장이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고도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서울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등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관련 의혹을 인지한 시점에 고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박 시의원이 제기한 5가지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면 범죄 구성요건에 하나도 해당되기가 어렵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선 "저 서류를 본 기억은 전혀 없다"면서도 "선박 건조 과정에서 지급된 중개수수료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원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당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물었으나,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되면 고소·고발하기도 어렵겠고, 고소·고발이 자신이 없으면 수사의뢰 정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다만 이후 실무진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수사의뢰를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감사 의뢰를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수사의뢰서 작성 및 조사자료 폐기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9월 12일 수사의뢰서가 작성됐으나 같은 달 30일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직권남용과 증거은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이 당시 수사의뢰서를 보고 경찰에 수사 내용을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시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한다"며 "저는 저 수사의뢰서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경위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박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와 각하 통보서를 제시하며 오 시장이 각하될 가능성을 알고도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제가 그 정도로 무리스럽고 음험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나"라며 "예측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 시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과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버스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고 발언한 점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리베이트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오 시장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관련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설명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경위 등에 대한 오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지금 박 시의원의 논리 전개한 건 제가 보기에 아주 악질 검사 같은 모습"이라고 맞받았다.

박 시의원이 자신이 설명한 내용은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 담긴 내용이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은 "그럼 그 사람도 악질"이라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둘러싼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선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생각과 팩트가 버무려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며 "그건 제가 수사기관에 가서 해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 당일 사전에 예고 받지 못한 질문을 받았고, 현장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해당 인물이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익제보자로 선정이라는 게 별도로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착각은 좀 있었다"고 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