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공기업 부실경영 정조준…장애인 고용률 0%·취약계층 보증 급감

대구시의회, 공기업 부실경영 정조준…장애인 고용률 0%·취약계층 보증 급감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첫 경영평가 ‘라등급’…물류센터 사업비 집행률도 0%
신용보증재단 680억원 신사옥 매입 점검…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비중 반토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부진한 경영평가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증지원 급감 등 대구시 산하기관의 경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종필)는 18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영 효율화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박종필 위원장(수성구4)은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출범 이후 첫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 중 두 번째로 낮은 ‘라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직 운영과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정민 의원(동구3)은 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0%에 그친 점을 질타했다. 특히 1개월짜리 단기 체험형 인턴 채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법정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김기열 의원(달서 2)은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센터 시범사업의 9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물동량 확보와 위탁운영사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권오섭 의원(남구1)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영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박현규 의원(북구2)은 전자송품장 확대와 출하정보의 실질적인 활용을 요구했다.

진미숙 의원(달서구5)은 출하장려금과 출하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정비를 촉구했다.

이동운 의원(서구1)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인력 확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대구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금융지원이 절실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위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동운 의원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신규보증 비중이 2022년 46.3%에서 올해 20.5%로 무려 25.8%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신용자 중심의 보증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권오섭 의원은 680억원 규모의 신사옥 매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사옥 운영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의원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보증한도 초과 취급 사례를 지적하며 보증심사와 승인절차의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김기열 의원은 보증채무 이행심사 지연으로 채무자에게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단의 귀책사유에 따른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현규 의원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문제가 2년 연속 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질타했고, 진미숙 의원은 건설업·운송업 특별보증의 저조한 실행 실적을 지적하며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종필 위원장은 재보증제도 개편과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실질적인 경영 혁신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