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구미의 민간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를 대구 성서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던 사업을 놓고 특혜 및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가 당초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업무협약 체결과 시설 설치, 침출수 유입 승인까지 이뤄진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지난 12일 대구시장에게 서면질문을 내고 성서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농도 침출수 유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23년 12월 구미 소재 민간 폐기물 매립업체와 침출수 연계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4년 2월 처리장 내부에 침출수 저장시설인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기부채납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침출수 유입을 승인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소유자인 대구시의 사전 허락은 물론 운영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입하려던 침출수의 농도는 약 1만ppm으로 성서산단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유입 허용기준(TOC 325ppm)의 3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입주기업들은 자체 비용을 들여 전처리를 하며 기준을 지켜왔는데, 외부 민간 업체 한 곳에만 기준의 문을 열어주려 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형평의 파괴”라고 질타했다.
대구시의 반대에도 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과 환경행정 출신 전직 공무원이 인맥을 활용했다는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업체의 과거 침출수 유출 사고 전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1년과 2016년 침출수 유출 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침출수 약 6만7000톤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쌓아뒀다가 구미시로부터 고발당한 전력도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침출수를 구미 산동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하려 했지만 구미시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을 이용해 처리비를 줄이려는 같은 방식이 구미에서는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막혔는데, 대구에서는 반대에도 협약이 맺어지고 시설이 들어서고 유입이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와 관리공단의 법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대구시는 공유재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리공단에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후 올해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 9월 업체와 관리공단 사이의 행정소송 1심에서는 공단이 패소했다.
이 의원은 이를 대구시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행정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 당시 편의 제공과 사적 인맥, 소송 소극 대응 등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들을 소송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에 △고농도 침출수 유입 불허 방침 공식 천명 △이해충돌 의혹 담당자 업무 배제 및 관련 문서 보전 △관련 기관·관계자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청구 △외부 전문 법무법인 선임 및 대구시의 항소심 직접 지휘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업체가 아낀 처리비는 그 업체의 이익으로 남지만, 그 위험과 뒷감당은 대구시와 시민이 떠안게 된다”며 “이 침출수가 대구시 처리장에 단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도록 끝까지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