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힘, 특검후보 추천 안해⋯장외집회 이어 도보투쟁"

정점식 "국힘, 특검후보 추천 안해⋯장외집회 이어 도보투쟁"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자, 법에 명시된 야당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천할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우리는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별검사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은 전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집회, 청와대 앞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이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 거부와 함께 도보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님들 모두 함께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공소취소 흉계를 알리는 도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에게 "각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탈옥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모든 투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두고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쿠데타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총리에게 대리 의결시켜서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는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사법부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5건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단순히 특검법 하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화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 논란이 된 조항도 최종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해 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