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단체장 와이라노”…잇단 수사·재판에 사법리스크 본격화

“부산 기초단체장 와이라노”…잇단 수사·재판에 사법리스크 본격화

강철호 허위 공보·최진봉 술값 대납 등 수사
우성빈 군수 공선법 등 사건도 이의신청으로 공소청 송치
법원행정처 “법정 처리 기간 준수” 지켜질까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넘어갔고, 기소된 사건은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과거 음주운전 적발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최근 공소청에 송치됐다.

부산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강 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강 구청장은 선거공보 전과 소명란에 2008년 음주운전 적발 장소를 ‘아파트 내 주차장’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적발 장소는 아파트 앞 도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사진=선거관리위원회]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강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구청장 측은 후보자가 직접 문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거공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단속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18일 예정됐던 첫 공판은 한 차례 연기돼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 미뤄지면서 내년까지 넘어가게 됐다.

최 구청장 측은 재판과 관련해 비서실을 통해 공보실로 문의하도록 안내했으며, 공보실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최 구청장은 술값 대납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국회의원과 전직 중구청장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발생한 술값 19만원을 최 구청장이 대신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와 관련된 사건도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된 우 군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의신청에 따라 공소청이 수사 기록과 판단 내용을 검토하게 됐다. 낙선 후보 측의 추가 고소와 기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제기된 상태다.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박 구청장과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을 사무실 무상 대여·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강서구의회 의원이던 지난해 변 위원장에게 개인 사무실을 20차례 이상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변 위원장은 해당 사무실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정치자금 기부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현재 거론된 사건들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소청의 검토 단계에 있어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선거 관련 사건의 재판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을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2024년 9월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처리 기간을 준수해 달라는 권고문을 보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건 배당 및 재판부 운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선거범죄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 법 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법정 처리 기간 준수를 위한 법원의 후속 조치와 실제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