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선정 뒤 장애 미등록…충남도의회, 지원체계 보완 요구

특수교육대상 선정 뒤 장애 미등록…충남도의회, 지원체계 보완 요구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6516명 중 취학의무 유예 9명…교육청·지자체 협력 촉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교육청은 아이의 장애 사실을 알았지만 천안시는 몰랐다.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숨진 11세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장애인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기 입원으로 취학의무가 유예됐다가 면제되면서 교육당국의 관리에서도 벗어났다. 교육청이 파악한 학생을 지자체의 돌봄·복지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형서(더불어민주당·천안4) 의원은 전날(17일)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취학의무 유예·면제 학생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6516명 가운데 취학의무 유예 학생은 9명이다. 교육청은 학생의 건강 상태와 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을 고려해 유예 여부를 판단하고 유예 학생의 소재와 복학 의사를 월 1회 확인한다고 답했다.

구형서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8월에 숨진 아동은 2023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적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됐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천안시는 장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달 12일 천안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5세 아동이 숨진 사건의 경우, 천안시는 해당 가정이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받지 않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구 의원은 “보호자가 장애인 등록을 원하지 않거나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기관 간 정보가 연결되지 않으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유예 학생, 취학면제 처리된 학생 모두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라며 “면제됐다고 해서 우리 손을 떠났다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충남도는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도내 발달장애아동의 57%가 거주하는 천안·아산·당진부터 가정 전수조사를 하고 긴급돌봄센터 추가 설치와 최중증 아동 전용 돌봄기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 의원은 “도의 대책이 장애인 등록 자료에 의존하면 미등록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도와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할 때 지자체의 장애인 등록 절차도 안내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시의적절한 정책 제안”이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지자체와 연계된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