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 공개…체납액 529억

부산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 공개…체납액 529억

지방세 체납자 780명·지방행정제재금 체납자 80명
부산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징수 강화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529억원으로, 시는 명단 공개를 계기로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 내용을 공개했다. 명단은 시 고시·공고와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사전 소명 기간을 거쳤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최종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전체 공개 대상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780명이다. 법인 245곳이 189억100만원, 개인 535명이 25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0명으로, 법인 22곳이 17억3700만원, 개인 58명이 69억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장기간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 수단으로 활용된다.

부산시는 이번 공개 이후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출국금지 등 기존 행정제재와 함께 체납자별 재산 및 납부 상황을 고려한 징수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