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정치의 사법 지배와 삼권분립의 파괴"

[기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정치의 사법 지배와 삼권분립의 파괴"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지난 11월 6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기록됐다. 사법의 영역이어야 할 재판과 기소의 문제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여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마침내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정치가 물리력과 의석수로 바로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이없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특검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 수사 대상의 핵심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및 수사 기록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처음부터 심각한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법 절차를 정치적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 탄식스러운 것은 이를 저지해야 할 행정부마저 책임을 방기한 채 의결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사법 질서의 파괴를 막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무회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11월 17일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권력을 구제하기 위해 법체계를 흔드는 입법과 행정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뿐이다.

정치는 법 위에 설 수 없다. 사법의 정치화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와 법치의 원칙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권력의 사유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 질서는 회복 불가능한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본 기고는 아이뉴스24의 편집기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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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호

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행복연구원 정책실장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부산협의회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최주호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사진=본인 제공]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