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 특별조치법안 주민 설명회 개최

제주, 농지 특별조치법안 주민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농지 임대에 따른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농지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된다.

제주도청

제주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도·행정시·읍면동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농업인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핵심은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과 공부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구체적인 특례 대상과 적용 요건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제주도는 고령농의 영농 중단과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 지목상 임야의 장기 경작 등 제주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모아, 고령농과 임차농 등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어려움과 제주의 영농 여건이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