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8일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두고 "AI 강국을 외치던 정부가 커닝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단추 검사와 인해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은 기술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안경·옷깃 검사와 감독 인력 증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AI 강국을 외치던 정부가 AI 커닝 앞에서는 맨눈과 머릿수에 기댔다"며 "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책은 매 교시 안경 검사, 소매·옷깃 확인, 가방 복도 보관, 재난문자 경보음, 감독 인력 8400여명 추가 투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기술에 맞설 기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AI 3대 강국,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까지 말만 하면 최첨단이던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수험생의 안경을 매 교시 전수 검사하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소매와 옷깃을 확인하고,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도록 해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정부의 시험장 내 통신 차단 방안이 검토 끝에 제외된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험시간 중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법적·기술적 한계로 전파 차단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 차단 자체,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장 내·인근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되, 개인 와이파이까지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는 만큼 통신 기록 분석과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핵심인 전파 차단은 하루 새 오락가락했다"며 "교육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을 검토한다더니 법적·기술적 한계를 들어 번복했고, 남은 것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정행위 적발 이후의 처벌과 사후 추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였다"며 응시 제한 확대와 처벌 강화, 신고 포상금 검토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수험생과 감독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내일 수능에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사활을 걸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오는 19일 치러진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첨단기기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추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