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에서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최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일괄 분류된 것에 반발해 지수 산정 기준과 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양아트센터에서 고양·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 등 경기북부 5개 시와 함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과 중첩 규제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평가 기준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권역부터 4권역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눈 지표다.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각종 정부 재정 지원의 차등 기준으로 활용되며, 1권역의 우대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 폭이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만 해도 1권역 3%, 4권역 9%로 3배나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시는 모두 최하위 우대 등급인 1권역으로 묶이면서 심각한 정책적 불이익과 역차별에 직면했다.
특히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수십 년간 기업 입지와 도시 개발에 극심한 제약을 받아왔다.

여기에 대규모 택지 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복지와 교통 등 필수 행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취약해 자체 세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6개 시 시장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에 상응하는 차등 지원 ▲국가안보에 따른 접경지역의 희생과 부담 반영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지역별 여건에 기초한 공정한 균형발전 실현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이번에 채택된 공동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북부 시·군들과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북부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파주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발전 제약을 감수해 온 접경지역인 만큼, 이러한 희생과 부담이 정부의 지원 기준에 정당하게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