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현지 판결문 진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 A씨(32)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7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그는 2013년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수단으로 도피한 뒤 궐석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2022년 2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다.
1·2심도 당국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시위 참여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판결문 입수 경위도 일관되지 않아 이집트 법원 판결문의 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제출한 판결문에 범죄 사실과 적용 법률, 증거 및 법원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내용상 모순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결문이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집트 정부의 방침으로 대사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어려운 만큼 해당 단체의 자료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른 이집트 난민 신청인들의 판결문과 형식이 비슷하고, A씨가 현지 변호사를 통해 문서를 입수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집트 사법기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원심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문의 진정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