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장·군수들, 민선 9기 첫 회의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 공동 대응 촉구

경기 시장·군수들, 민선 9기 첫 회의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 공동 대응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 [사진=안양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공동현안 해결과 지방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본격화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첫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대호 협의회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22명과 부단체장 5명, 추미애 경기도지사,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공동현안 33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 건의할 사항은 8건, 중앙정부 대상은 25건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와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협의회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재원 보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사업 국비 지원 확대 등이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우대지수 적용,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이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건의할 안건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재원 부담률 변경에 따른 지원과 도내 이전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됐다.

중앙정부 대상 건의에는 농지조사 관련 농지법 개정,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 자치권을 지키고 주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가 지역 현장의 요구를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협력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이어가고, 채택된 건의안의 후속 조치와 제도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