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상정 불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상정 불발

제22대 국회 4·3 관련 법안 23건 중 본회의 통과 '0'
김성범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4·3 허위 사실 유포 처벌 규정 신설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다.

제주4·3 평화공원 [사진=제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439회 국회 정기회 중 행안위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는 법안 140건의 의사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상정 단계에서 빠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주4·3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에는 예외를 뒀다.

진압 과정에서 학살이나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실을 진실규명기관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인정하면 관련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있는 조항도 뒀다. 아울러 형사보상·국가배상 청구 특례와 가족관계 정정 절차 개선도 담겼다.

법안소위 상정이 불발되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은초)는 긴급 성명을 내고 "도민과 유족을 기만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특히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4·3 관련 법안이 23건 발의되고도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한 데 관해서도 "안 위원장은 이른바 ‘북한 배후설'을 운운하며 어제(16일) 국회에서조차 기존 발언을 철회하거나 공식 사과를 거부했다"며 개정안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은초 위원장은 "국가의 최고 인권기구 수장마저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인식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안위는 제주도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행안위는 회기안에 추가 법안소위를 열어 즉시 개정안을 일괄 상정·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