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7일 경상남도 양산시의회에서 제277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추 재배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단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과 ‘농산물가격안정제 ‘고추’ 품목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보와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27년부터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내국세 일부가 기금 재원으로 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자체 세원이 부족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재원 감소가 주민복지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 방지 및 재원 배분체계 재검토 △지방교부세 감소 시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보전대책 마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일반재원 확충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및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고추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국내 농업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고추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고추가 마늘, 양파와 함께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양념 채소임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 저가 수입산 유입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재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추는 수확과 건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물인 만큼,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보호 대상에 포함해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 핵심 대상 품목에 고추 포함 △농가의 최저 생산비와 실질적인 경영 안정 보장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 체계 구축 △저가 수입산 고추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조절 및 국내 고추 생산 기반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최주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농가 소득 보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뜻을 모아 당면 현안 해결과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