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공공기여 규제 완화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어디까지 풀 것인지에는 입장 차가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부담 완화가, 공공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추가 용적률 특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가 쟁점이다.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양측의 접근이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간 규제 완화 촉구한 서울시…공공사업엔 고밀개발 우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높이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제공 부담을 낮춰야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돼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LH가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추가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용적률 특례를 법적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자 도로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합의 범위인 1.2배 이내에서 개최 요청이 접수된 11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체는 올해 4월까지 모두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추가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여 수준을 놓고도 이견이 있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와 LH는 사업비 부담과 공급 지연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부담 완화를 요구하면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추가 완화에는 기반시설 검토를 우선하는 셈이다. 다만 민간에 요구한 완화 수준은 1.2배, 공공사업의 추가 특례는 1.4배라는 점에서 완화 폭에도 차이가 있다.
국토부도 민간·공공에 다른 접근…사업성·공공기여 놓고 이견

국토부 역시 사업 방식에 따라 규제 완화에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논의하면서도 서울시가 요구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인하와 기부채납 부담 완화는 주요 입법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시가 요구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주요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는 데는 부정적입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공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의 추가 공공기여 검토와 사전협의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LH는 서울시의 요구대로 공공기여가 확대될 경우 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줄고 사업비가 증가해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적용 법령과 사업 구조가 다르다. 민간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등이 시행해 개발이익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며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특례와 주택 공급, 기반시설 확보 의무에도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적 모순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급 확대 공감하지만 사업 지연…도심복합 승인율 16% 그쳐

양측의 갈등은 실제 공공주택 공급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34곳, 5만9397가구로 이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8곳, 9606가구(16.2%)에 그쳤다. 지구 지정을 마치고도 승인을 기다리는 사업장은 20곳, 3만6342가구에 달한다.
LH는 서울시의 사전기획 절차 도입 이후 사업승인 소요기간이 평균 24개월에서 32.6개월로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지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 서울 중구 약수역 일대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2024년 12월에야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약 1616가구를 공급하는 해당 사업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유12구역과 장위12구역 등에서도 사전기획협의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양 기관의 이견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후속 착공 일정에 추가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