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 질타…청년예산은 남고 난임지원금은 밀리고

대구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 질타…청년예산은 남고 난임지원금은 밀리고

청년 월세지원 예산 불용·24시간 돌봄센터 이용 저조 집중 추궁
어린이집 폐원·산후조리 지원 공백 우려…체감형 정책 전환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청년정책 예산은 줄어들고 월세지원 예산은 제대로 쓰이지 않는 반면 임신·난임 지원사업은 반복적인 예산 부족과 지급 지연에 시달리는 등 대구시 청년·저출생 대응 정책의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17일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주거·금융지원부터 저출생 대응, 보육 인프라, 여성 경제활동, 위기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특히 정책이 실제 수요와 맞물리지 못하면서 예산 불용과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청년정책 예산 축소와 월세지원 사업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금융지원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을 요구했다. 아동급식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요예측과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주호동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참여 인원 확대 등 실적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 연계와 고용유지 중심의 사업 재편을 촉구했다. 영유아 24시간 돌봄센터의 저조한 이용 실적에 대해서도 지역별 수요 분석과 긴급돌봄 접근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 증가와 지역별 정원충족률 격차를 지적하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재편을 주문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지원과 고용유지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청년센터 통합 운영을 촉구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와 재유포 방지,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 가족돌봄청년과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김해철 위원(달서구7)은 임신·난임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과 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대구도서관의 주차 불편 개선과 2029년까지 장서 20만권 확보, 아동생활시설 지도·점검 강화도 주문했다.

박정희 위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청년아카데미 제주 연수의 적절성을 따져 묻고 아동그룹홈 시설 부족과 성별 불균형, 종사자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소년재판 1호 처분 청소년이 2116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회복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산후조리 기반 확충을 요구했다.

허정수 위원(북구4)은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돌봄·교육 공백을 우려하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위기의심아동 전수조사 이후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지역별 보호 수요를 반영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통해 단순한 사업 실적과 정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저출생 극복,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