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 276만명…개인회생 인가까지 최장 1년

연체 채무자 276만명…개인회생 인가까지 최장 1년

2024년 경제생활 문제 비관 극단적 선택 4398명
서민금융연구원 "인가기간 3개월 내로 단축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2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길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일부 법원에서는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10월 12일 서울 시내 한 법무사 사무소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2 [사진=연합뉴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17일 채무자 보호·조정제도의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회생 인가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제1·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는 156만명이다. 금융회사가 이미 상각하거나 매각한 채권의 채무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채무 구제가 필요한 인원은 276만명, 채무 규모는 54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인원은 많지만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채무자 보호·조정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연구원이 발표한 '2026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들의 대출금 사용 목적은 기초생활비가 41.0%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대금 등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도 26.1%에 달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도 지난해 5만9000~11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원은 추산했다. 해당 자금 규모는 7600억~1조55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문제의 연관성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백서 등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제생활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류된 사망자는 4398명으로, 전체의 약 29.6%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채무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고,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일부를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으며,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개인회생 신청부터 최종 인가까지 전국 평균 7~10개월이 소요되고,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퇴직 금융인이나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 출신 전문가 등을 회생위원으로 적극 위촉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협력하는 신속처리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목 원장은 "빚 때문에 혼자서 절망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국가와 민간이 열어둔 합법적 채무 정리 제도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