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 도심 일부 지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29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

1997년부터 유지돼 온 고도지구 가운데 약 67만㎡가 해제되면서 노후주거지 정비와 재건축, 토지 활용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남원시는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기존 316만 8,268㎡ 가운데 67만 3349㎡를 해제하기로 했다. 전체 고도지구의 약 21.3% 규모로, 재정비 이후 면적은 249만 4919㎡로 줄어든다.
해제 대상은 왕정동·금동·하정동·도통동·월락동 등 고도지구 일부다. 시가지 외곽과 재건축 예정지 등 개발 수요가 있으면서도 남원 도심의 경관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용도지구다. 현행 국토계획법도 고도지구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원의 고도지구는 1997년 6월 지적승인 고시됐다. 이후 일부 조정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해제 범위를 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재정비 논의 배경에는 30년 가까이 달라진 도시 여건도 있다.
지난해 9월 남원시의회 회의에서 남원시 도시과는 1997년 최초 지정 당시 저층 주거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경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는 도시와 주거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꼭 필요한 지역만 고도지구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해제·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해제가 실제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고도지구에 따른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노후 건축물 정비나 재건축·개발 과정에서 토지 활용의 선택 폭도 기존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도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모든 건축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각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과 건축 관련 법령은 그대로 적용되며,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별도의 보호·관리 기준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실제 건축 가능 규모나 개발 가능 여부는 개별 토지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남원시는 2024년 4월 관련 용역에 착수한 뒤 전문가 자문과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문화유산 주변 여건과 고도지구 해제·유지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달 29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남은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의 효력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때부터 발생하는 만큼, 실제 규제 해제 시점은 이달 예정된 후속 고시 이후가 된다.
남원시는 해제 구역과 열람 방법을 홈페이지와 읍·면·동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별 개발사업은 주변 경관과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향후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개발 수요, 지역 여건 변화를 검토해 남아 있는 고도지구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오랫동안 유지돼 온 토지이용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해 고도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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