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대해 담당 부서도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지난 9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자료의 부실 관리와 징수 실적 저조, 부서별 예산 집행률 편차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자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자료의 부과액이 각각 약 49억원과 65억원으로 약 16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조차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즉시 답변하지 못하자 “기본적인 행정자료조차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약 18억 3,000만원으로 징수율은 약 65%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과거 80%대 중반이었던 징수율이 하락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법건축물 시정률이 60% 안팎에 머물고 있는 만큼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데 그치지말고 실질적인 시정과 원상복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선 의원은 “정확한 자료 관리와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게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건축물 관리와 예산 집행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