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세액공제 '7부 능선' 넘을까…재경위 조세소위 논의 앞둬

게임 세액공제 '7부 능선' 넘을까…재경위 조세소위 논의 앞둬

게임업계 '숙원' 게임 세액공제…"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영상과 웹툰에 한정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법안이 소위원회 논의를 앞뒀다. 게임업계의 숙원인 게임 세액공제 법안이 '7부 능선'을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게임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르면 금주중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게임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박성훈(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영상과 웹툰에만 한정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토론회 현장.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다만 게임 세액공제 법안이 이번 조세소위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 측이 게임 세액공제와 관련 줄곧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게임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상정됐으나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게임 세액 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게임업계는 수출 효자 산업인 게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사들이 다양한 게임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면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도입, 제작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확보된 재원이 신규 프로젝트와 후속 제작에 투입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5대 입법과제'를 발간하며 게임 세액공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게임관련 협단체 5곳은 지난 8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게임은 수출과 산업적 파급력이 큰 분야임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작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있다"며 "이러한 제작투자 위험은 영화, 방송 등과 공통되는 특성이 있으나 게임에는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콘텐츠 제작 지원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5대 입법과제 중 가장 주요 과제로 거론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5일 개최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에서도 게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게임산업이 안정적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게임산업이 과거 셧다운제 등 강력한 공적 규제로 주춤했던 점이 아쉽다"며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법 체계 정비와 자본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조세 특례 도입을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