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이전을 막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제공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와 개인지갑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범죄수익 은닉과 불법자금 이전에 악용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기존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마련된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받는 거래소는 송신인·수취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입금을 보류·반환할 수 있다.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거래소와 신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해당 거래소의 실재 여부와 인허가 현황, 제재 이력 등을 확인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지갑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영업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표자나 대주주의 범죄 혐의 등 중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객확인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거래소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불법자금의 이동 통로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