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으로 사라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지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현안질의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이 우려되자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하면서 구속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성은 사라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독 한 전 총리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 기간은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증인신문·사실관계 확정 안 하지 않냐"며 "지금 몇 개월 지났냐, 6개월이 넘었다. 대법원의 용량이 1·2심 법원보다 부족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법이 정한 6·3·3 이 기간을 대법원은 마음대로 지키지 않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일반적인 사건들을 계속 심리하고 판단해 오던 것 같은데, 최대한 우선하고 신속하게 하라는 것이지 않냐"고도 했다.
이에 노 처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최대한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항변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선고기일 변경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당초 대법원이 19일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지정했다가 이날 선고기일로 변경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합의기일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이고, 선고하겠다는 건 판결문이 작성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판결을 합의하기 위해 합의 일자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선후관계상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덕수를 (구속 기한을) 넘겨서 풀어 줄 계획을 갖고 있다가 국민적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게 상식이나 경험칙에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일단 합의가 완성돼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대법원판결이 (만들어진다)"며 "굉장히 장문의 판결이고, 12명 대법관의 회람과 끊임없는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고 기일 지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합의해서 선고(일자)를 잡은 게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한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생각과 정서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온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 저는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개별 재판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이 개인 소견을 묻자 "저는 기록을 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기를 하루 앞둔 날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