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대구시의원, 노후 수도관 정비 ‘뒷걸음질’ 질타…67㎞ 약속에 고작 14㎞

배창규 대구시의원, 노후 수도관 정비 ‘뒷걸음질’ 질타…67㎞ 약속에 고작 14㎞

개량 대상 노후관 681㎞…싱크홀 예방사업은 5년간 7㎞에 불과
본공사비보다 많은 도로복구비…예산집행 구조 개선 강력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싱크홀 예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배창규 대구시의원(달성군3)은 16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실적 부진과 불투명한 예산관리, 과도한 도로복구비 지출 구조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배창규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배 의원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통해 2025년 67㎞, 2026년 73㎞의 노후관을 정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개량 실적은 2024년 10㎞, 2025년 14㎞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목표의 20.9%에 불과했고 올해 정비 계획 역시 73㎞에서 30㎞로 대폭 축소됐다.

싱크홀 예방사업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 전역의 개량 대상 노후관이 681㎞에 달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립한 싱크홀 예방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35억7500만원을 투입해 7㎞를 정비하는 데 그친다.

전체 개량 대상 노후관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년도 관련 예산도 국·시비를 합쳐 8억1100만원에 불과해 추가 국비 확보와 사업 확대가 시급하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관 개량사업에 2025년 167억원, 2026년 171억원을 집행·추진한다고 보고했지만 3000만원 이상 본공사 도급 실적은 지난해 3건(29억3600만원), 올해 9건(31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중남부·동부·서부·북부·달성·군위 등 6개 사업소는 해당 기준의 도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실제 관로 교체 공사비보다 도로복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기형적인 예산 구조도 지적됐다.

반야월역~안심역 송수관 정비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28억4000만원 가운데 본공사비는 8억원인 반면 동구청에 납부할 도로복구비는 14억원에 달했다.

현충로역 남편 배수관 공사 역시 본공사비 4억500만원보다 도로복구비가 6억9900만원으로 더 많았다.

배 의원은 “노후 상수도관 적기 개량은 도심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도로복구비 부담 완화와 투명한 예산집행,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를 통해 노후관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