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로당 설치 제한, 노인 기본권 침해 소지”…22개 시군 전수조사 촉구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로당 설치 제한, 노인 기본권 침해 소지”…22개 시군 전수조사 촉구

경산시 경로당 설치 ‘500m 거리·리별 1곳’ 제한 도마 위
상위법령 위임 없는 조례 규제 지적…경북도 관리·감독 책임론 제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일부 시군의 획일적인 경로당 설치 제한 규정이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채아 경북도의원(국민의힘·경산4)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조례로 경로당 설치를 제한하는 문제를 질타하며 경북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박채아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16일 박 의원에 따르면 경산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읍·면지역의 경로당 설치를 리별 1개소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지역은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떨어져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예외 규정이 있지만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고령자의 신체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기준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92헌마264·279)과 2021년 법제처 의견(21-0064)을 근거로 경로당 설치 개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와 건강관리, 고립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획일적인 설치 기준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북도의 관리·감독 책임도 정조준했다.

도내 노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경북도가 시군별 경로당 설치 기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500m라는 거리는 결코 짧지 않다”며 “행정기관이 정한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정작 복지시설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의 경로당 관련 조례와 설치 기준을 즉시 전수조사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정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편의가 아닌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이동 여건과 복지 수요를 중심으로 경로당 설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