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난폐기물 처리 규제개선 전국 우수사례 10선 선정…‘왕중왕전’ 진출

가평군, 재난폐기물 처리 규제개선 전국 우수사례 10선 선정…‘왕중왕전’ 진출

집중호우 재난폐기물 7만 톤 처리 과정서 예산절감·행정 효율성 개선 인정…16-29일 국민심사 진행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재난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개선해 예산절감과 신속한 처리체계를 마련한 사례로 전국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왕중왕전 투표 참여 홍보 웹 포스터 [사진=가평군]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원순환과가 추진한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개정을 통한 예산절감·재난폐기물 신속처리’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 10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재난 현장의 불합리한 폐기물 처리 기준을 개선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재난 수습과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평가받았다.

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서 대규모 재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발생한 재난폐기물은 약 7만 톤으로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군은 막대한 양의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발굴하고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예산절감과 처리 속도 개선을 도모했다.

해당 사례는 앞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 가운데 국민 체감도와 정책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전국 10개 후보 선정으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굴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기회를 얻게 됐다.

최종 왕중왕전 평가는 국민심사와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국민심사는 전체 평가점수 100점 가운데 20점이 반영돼 16일부터 29일까지 행정안전부 온라인 플랫폼 ‘소통24’와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후보 사례별 카드뉴스를 확인한 뒤 1인당 최대 2건까지 투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규제개선 사례가 전국 10개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안전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국민심사 결과가 최종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군민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재난 대응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재난폐기물 처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