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요구 금지법’ 대표발의…최대 징역 10년

김현정 의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요구 금지법’ 대표발의…최대 징역 10년

불법 대부계약 무효 넘어 체결 행위까지 형사처벌 추진…최고이자율 3배 초과 계약도 처벌 대상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체결과 체결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지난 11일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무등록 불법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과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데 그쳐 계약 체결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체결한 대부업자 등을 제재할 별도의 근거가 부족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 등 금전을 빌려주는 대부제공자 전반이다.

특히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사후적인 효력 부정에 더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뿐 이를 체결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며 “계약 체결 단계부터 금지하고 처벌해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