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티맵 대리운전 '단체보험 강요' 동의의결 개시…기사등급제 없앤다

카카오·티맵 대리운전 '단체보험 강요' 동의의결 개시…기사등급제 없앤다

개인보험 가입 기사에도 단체보험료 물려…금융위 조회 시스템 5년째 미활용
보험료 절감분은 건당 지원금으로…카카오 상생지원금 15억1000만원 제시
'콜마너'·’로지' 우선배정권 끼워팔기도 손질…최종안은 의견수렴 거쳐 확정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 두 회사는 개인보험 연동, 기사등급제 폐지 등을 시정방안으로 내놨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 등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내는 제도다.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다. 4개사는 지난 6~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조사해 온 혐의는 네 가지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행위, 기사등급제로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가 포함됐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는 콜을 쉽게 잡는 부가기능(우선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 행위와 같은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한 행위 혐의가 걸려 있다.

단체보험 중복가입은 오래된 문제였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이 시스템을 쓰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한다. 단체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돌려준다. 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는 없애고, 기존 등급 혜택은 무료로 제공한다. 위탁콜 취소에 따른 배차제한 제재도 완화한다.

상생방안도 따로 냈다. 전업·고활동·신규 기사에게 약 15억1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준다.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에는 약 12억6500만원을 쓴다.

티맵모빌리티도 개인보험 연동과 건당 지원금 지급, 티맵대리 기사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한 건마다 대리기사에게 추가 지원금도 준다. 연 1억8000만원 규모로 추정되며 지급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중개프로그램 운영사들은 끼워팔기를 손본다. '콜마너'를 운영하는 씨엠엔피와 '로지'를 운영하는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해 팔고 가격을 내린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 쓰는 기사에게는 할인을 적용한다.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함께 팔던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한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다. 2025년 12월 31일 지분 전량이 코나투스에 매각돼 지금은 협력사 관계다.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4개사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올려 인용 여부를 정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