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 하도급법 위반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쿠팡로지스틱스, 하도급법 위반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11월5일 15개 수급사업자에 서면 지연 발급·담보비용 전가
2024년·2025년 이후 총 4건 모두 심사관 전결 경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물류 계열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4년 이후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으로만 4건을 모두 경고로 종결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 5일 쿠팡로지스틱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15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를 선택하면 설정·변경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3조의4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이번 건(2025신하2526)에 앞서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올해 4월24일에 2025년 서면실태조사에서 1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3만8000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대표이사 강현오/홍용준/김정현)에 경고를 결정했다.

또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해 2월에도 쿠팡로시스틱스서비스(유)(대표이사 이선승, 홍용준, 김정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당시 경고 처분은 202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쿠팡로시스틱스서비스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4년 6월 11일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대표이사 강현오, 이선승, 홍용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의결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자신이 설정한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위탁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했고,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