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전통적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정당성은 회원국 간 합의와 조약에 근거한 법적 권한, 설립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위임된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설명돼 왔다. 회원국은 국제기구의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며,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 재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국제기구에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인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와 성과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감독 책임을 공유한다.
회원국이 부여한 권한과 정당성: 선출과 재정 기여를 넘어 감독과 책임으로
그러나 국제기구 연구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근거만으로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앨런 뷰캐넌과 로버트 코헤인(2006)은 국제기구의 정당성이 회원국의 동의나 법적 적법성뿐 아니라 책임성, 투명성, 공정한 절차·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정당화에 달려 있다고 봤다. 요나스 탈베리와 미하엘 쥐른(2019) 역시 국제기구의 정당성이 권위(authority), 절차(procedures), 성과(performance)와 연관되며 권한이 확대될수록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납세자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에 의존하면서도 국내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민주적 통제나 언론의 감시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회원국의 책임은 재정 지원이나 지도부 선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의 지배와 동등한 적용(rule of law), 행정정의(administrative justice), 독립적 감독(independent oversight),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일부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ILOAT) 판결에서 법과 규칙을 위반한 행정조치가 확인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기구에서 위법한 결정이나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회원국이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사무국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편의에 따라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과연 그 책임을 지도부에만 물을 수 있는가?
알제리 등 여러 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이사회와 이번 전권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처럼, 회원국은 예산 승인과 사업 이행 점검뿐 아니라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보고,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관리, 법과 규칙의 준수, 독립적인 조사와 감사, 사법 판결, 감독기구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이 지도부를 선출할 때 행사하는 권한과 선출 이후 이행해야 하는 감독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 지도부 선출이 회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면, 선출 이후의 감독은 그 영향력이 국제기구의 정당성과 공공 신뢰를 위해 얼마나 책임 있게 행사되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2026년 ITU 지도부 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2026년 ITU 지도부 선거: 회원국의 외교력과 선출 이후의 책임
2026년은 유엔 사무총장 선임 절차와 함께 유엔 전문기구인 ITU의 지도부 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다.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ITU 전권위원회의(PP-26)에서는 단독 출마한 미국의 도린 보그단마틴 현 사무총장이 재선됐으며, 치열한 네 차례의 투표 끝에 바레인의 아델 다르위시가 사무차장으로 선출됐다. 프랑스, 일본, 에스토니아 출신 인사들도 3개 부문 국장으로 선출됐다.
특히 ITU 헌장 제9조 제62호는 5개 선출직에 대해 세계 각 지역 간 공평한 지리적 배분(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제154호에 따른 효율성·능력·청렴성의 원칙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미주, 아랍 지역, 아시아, 유럽 출신 인사들이 지도부를 구성한 반면 아프리카 출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곧바로 헌장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이 선거에서 국가별 외교적 이해관계와 헌장이 요구하는 지역적 균형·전문성의 원칙을 얼마나 조화롭게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별 직위 배분에 그치지 않는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아프리카와 최빈개도국(LDCs), 내륙개도국(LLDCs)이 직면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가 새로운 지도부의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고, 검증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회원국은 자신이 선출한 지도부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모든 회원국의 공동 이익과 ITU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여기서 더욱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회원국들은 지도부 선출을 위해 동원한 외교적 영향력과 노력을, 선출 이후 미결 사건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처리, 법과 규칙의 준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감독·거버넌스 강화에도 동일하게 기울일 것인가?
지도부 선출은 권한 위임의 출발점이지 그 권한의 모든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는 27일까지 개최되는 전권회의에서 회원국은 향후 전략과 정책 성과뿐 아니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내부 통제의 실효성,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한 독립적 조사 여부와 사법 판결, 감독기구 권고의 이행 상황도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 등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시정조치와 결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히 회원국은 자신이 지원한 후보나 자국 출신 지도부에도 동일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연대가 선출 이후의 독립적 감독을 약화시키거나 정당한 책임 추궁을 가로막는다면, 국제기구의 형식적 정당성은 실질적 정당성과 공공 신뢰로 이어지기 어렵다. 각국 정부 역시 자국 납세자의 기여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성과와 책임으로 이어졌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ITU 선거 사례가 제기하는 핵심 과제는 누가 선출되었는가를 넘어, 그들을 선출한 회원국들이 이후 얼마나 책임 있게 감독하는가에 있다. 국제기구 선출직의 권한(authority)은 회원국이 부여하지만, 그 정당성은 헌장에 명시된 ITU의 임무(mandate)에 부합하는 성과(performance), 법과 절차(rules and procedures)의 공정하고 투명한 적용, 책임 있는 권한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의 역할은 선출과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감독, 위법행위의 시정, 독립적 평가와 제도 개선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총회와 이사회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 체제 전반의 법의 지배, 행정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검증할 독립적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유엔에 대한 공공 신뢰의 회복은 선출된 지도부뿐 아니라 그들을 선출하고 감독하는 회원국들의 공동 책임이다. 회원국의 진정한 기여는 누구를 선출했는가보다, 선출된 지도부가 권한을 얼마나 정당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게 행사하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 이행 여부는 미래 세대와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